김부선관리소장 아파트,난방열사 김부선 주민대표 동대표 난방비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난방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ㅠㅠ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6년 3월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천991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었다고 하네요!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었다고 하네요!

향후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김부선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리를 알리려는 과정은 도저히 혼자 정복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 같았다"라며 "(이번 조사가) 잘 됐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눈물난다. 몇 년간 그렇게 소리쳐도 못들은 척 하더니"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