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뒤 입주 업체들이 손실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 우리 정부가 '5·24 제재'로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 2013년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5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은 아래 통일부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이전에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나 남북 경제협력 중단 조치와 관련해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고 합니다! 2월 11일 법원에 따르면 남북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업체 3곳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용!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의 한 업체와 함께 평양에 방직공장을 설립해 옷감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듬해 납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A업체는 2008년 공장을 준공했으나 그 해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사망 등 남북관계 악화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방북 불승인으로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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