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청문회 후보자 자진 사퇴? 판사 법원장 이기택 재산 및 김영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는 2015년 8월 27일 열린다고 하네용!

이 후보자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과 주식투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규명할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나무랄 데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는 고도근시임을 증명할 디옵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병역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치연합도 당시의 병적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데다 인청특위 구성 시기가 늦어져 꼼꼼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인정,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법리도 밝고 재판 진행도 깔끔하게 잘 한다. 업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손색이 없다"며 "병역 기피 의혹 문제도 옛날 기준으로 보면 시력이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은 병역을 면제 받고 방위로 가지 않았느냐"고 전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도 "병역 문제가 제일 큰데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고 있는데다 옛날 자료가 지금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병역 기피가) 아니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나와야 하는데 심증은 가지만 확증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타워팰리스가 처음 준공됐을 때 한꺼번에 2채를 샀을 정도로 (재산이 많고) 본인 병역 문제 이외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유학중인 아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인지 추궁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특위가 늦게 구성돼 아직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특위는 단순한 '의혹' 추궁보다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구성 문제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에 대해서 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상고법원 설치가 과연 절실한가. 오히려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질의를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김 의원도 "대법관으로서의 법리적 판단이나 사건 처리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전체 대법관 구성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꾸 '순혈주의'를 주장하다 보면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